[보험맹탈출]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민영보험사에 보험료 관리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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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맹탈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 민영보험사에 보험료 관리권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상수도 민영화의 허실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상수도 관련 업자입니다. 저희쪽에서 말하길 환경이란 것은 절대 돈이 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방류 폐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순위에서 하위 단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건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도 되지 않지만 법에서 환경법을 어기면 벌금을 맞거나 심하면 폐업까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최소한의 조건만 결부 시키려고 하죠. 저희쪽에서 말하길 환경이란 것은 절대 돈이 되지 않는 산업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방류 폐수를 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돈을 버는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순위에서 하위 단계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건 법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돈도 되지 않지만 법에서 환경법을 어기면 벌금을 맞거나 심하면 폐업까지 되기 때문에 법적인 최소한의 조건만 결부 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정부는 다릅니다. 우선 정부는 사기업의 모범이 되고 선도하기 때문에 돈이 안되는 환경 특히 신기술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인 수질 기준은 0.5NTU입니다. 현재 정수장에서는 자체적으로 0.3NTU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는 0.1NTU만 넘어가도 난리가 납니다.(일반적으로 정수장 탁도는 대략 0.03-0.08NTU사이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도처리시설까지 도입합니다. - 실제로 전 정수기물을 먹을 바에는 그냥 수돗물 먹습니다.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약품 그리고 인건비만 있으면 됩니다. - 이미 정수장 시설 투자(관로포함)는 다 끝나서 유지 비용만 있으면 됩니다. 정수장에서 약품비용 그리 신경쓰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쪽은 이걸로 목숨건다고 하지만 실제 대다수 정수장에서는 약품을 과다하게 투여합니다. 즉 깨끗한 물만 만들면 되지 약품값은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정부 방침대로 운영을 민간 위탁 시킨다고 가정해 보십시요. 당연히 정수장의 효율성을 우선시 할것입니다. 그러면 수질 기준도 당연히 법적인 기준인 0.5NTU만 맞추면 됩니다. 당연히 약품을 덜넣고 그 비용을 아낄것입니다. 즉 수질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두번째 인력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정수장에는 10만톤 기준으로 20-50명 정도가 근무합니다. 이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되죠. 민영화할 경우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새로이 바뀌는 위탁업체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 신분으로 남겠습니까? 당연히 공무원 신분으로 남는게 좋죠. 당연히 위탁 업체는 신규 인력을 뽑을것이고 운영 인건비를 청구할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잉여 공무원을 시청이나 새로운 업무로 순환보직으로 돌려야 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공무원 임금은 계속해서 주면서 위탁업체의 인건비도 줘야합니다. 즉 2중으로 비용이 계산됩니다. 세번째 가장 큰 문제인데 물산업은 그야말로 독점산업입니다. 현재 전국에 160여개의 정수장을 20여개의 권역으로 나누워서 민간위탁을 준다는것인데 이말은 안양,군포,수원등 몇개의 시군이 한개의 업체에 위탁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것처럼 정수장에서 가장 큰 비용은 정수장 건설비일 것입니다. 그다음 큰것이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가는 관로입니다. 이것은 수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하죠. 그다음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수물값(수공제외), 전기, 약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전부입니다. 즉 시설비용이 투자가 되면 거의 노나는 장사입니다. 그것도 독점으로요. - 사실 정수장 적자의 가장 큰 이유는 건설당시 끌어쓴 돈의 이자나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런 비용들때문에 사실 정수장이 원가 아래에서 공급합니다. 수도료만 조금 올려도 바로 흑자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것은 수도 자체가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독점산업이기 때문이며 수돗물 자체가 국민 복지이자 공익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해 버리면 당연히 민간에서는 수익을 우선시 할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적자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수돗물값을 올리라고 하는것은 당연하겠죠. 그리고 시설투자는 법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만 투자하고 법적인 수질 기준만 준수할 것입니다. 즉 돈은 돈대로 올라가면서 수질은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돗물 회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은 왜 국민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대기업에 막대한 이윤을 주는냐는 것입니다. 정수장 건설비용은 국가의 예산이나 국채 혹은 공기기관 채권을 발행하거나 저리의 정책 자금으로 그야말로 국민의 돈입니다. 다 지어진 건물에 인건비와 약품, 전기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렇게 투자는 다해놓고 대기업에 운영을 맞긴다는것은 정부예산으로 빌딩지어놓고 꽁짜로 건물을 빌려주면서 관리비만 내고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 당연히 월세와 권리비를 졸라 받아야죠. 20년전 10년전에 비해서 노무현 5년동안에 정말 정수장 시장의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정보의 공개와 신입 공무원들때문에 공무원 사회가 엄청깨끗해 졌습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라 비리는 고로 저희와 같은 업자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촛불이 많이 시들해졌죠. 공기업 낙하산에 방송장악, 과거로 열심히 회귀하는 한국... 그래도 멍청한 국민들은 공정택을 뽑질않나 이명박에게 30% 이상의 지지를 보내고 딴날당 지지도가 37%라는 기사를 보면 정말 암담하고 이런 돌대가리들만 사는 한국이 그냥 이대로 망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은 희망은 없고 절망뿐입니다. 아마 저와 같은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국민이 침묵하는 사이에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국민의 주머니로부터 털어낼까만 궁리합니다. 의료비 100%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고도 남을 '보험료'를 1년에 100조원이 넘게 내면서도 제대로 한번 보험소비자로써의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집단독과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여러개이지만, 실제는 '일심동체'가 되어 보험료 인상하고, 보험금 안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등 횡포가 극에 달한 이유도 '보험사들끼리 똘똘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남길 이윤꺼리를 제공했으면 '감시'라도 제대로 할 일인데, 오히려 정부기관과 담당 공무원이 한 몸이 되어 보험소비자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입니다. 위의 글 꼭 읽어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물값 폭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름값보다 물값이 훨씬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꼭 관심 갖고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다음 경제토론방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