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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출은 왕창 수입은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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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비는 크게 증가했지만 건강보험료 인상은 이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지난해 지급한 보험급여비가 29조969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전년(2008년) 대비 3조5899억원(13.6%)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직전년도(2007년에서 2008년) 증가율 7.3%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작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26조1661억원으로 전년(2008년)대비 1조193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
이는 보험급여비 증가액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건보공단측은 “(건강보험료 인상율 대비 3배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비 증가는) 건강보험 급여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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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와 보험급여비 증가율 추이를 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2008년까지는 매년 10~15%이상 늘었다가 2009년도에 4.8%로 낮아진 반면, 건보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는 2006년 16.7%에서 2007년 14.6%, 2008년 7.3%로 낮아지다가 2009년도에 13.6%로 다시 급증했다.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김진수 실장은 “작년에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신종플루,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급여 전환, 전반적인 진료량(입내원일수) 증가, |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보장성 강화정책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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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올보험] http://allbohu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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