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뉴스] 삼성화재보험. 보험금 횡령 삼성화재 前대표 상고 - 보험매일

	[TOP NEWS] `보험금 횡령` 삼성화재 前대표 상고 - 보험매일
`보험금 횡령` 삼성화재 前대표 상고 미지급 보험금 횡령 혐의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황태선 전 삼성화재 대표이사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 2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황 전 대표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 모 삼성화재 전무는 상고하지 않았지만 특검이 황 전 대표와 김 전무에 대해 상고했기 때문에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황 전 대표는 삼성화재의 미지급 보험금 9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과는 별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업계기사-

[머니투데이]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강제퇴원 가능 2008-10-21   앞으로 교통사고 '가짜환자'는 병원에서 강제 퇴원 당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입원환자인 속칭 '나이롱 환자'를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전원(轉院) 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과다지급을 막고 긴급 환자가 있을 경우 제때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폐해를 불러온 교통사고 가짜환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보상이 끝난 뒤 해당 교통사고로 다시 치료비가 들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이밖에 자동차 신규 등록은 임시운행 기간은 물론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가능해진다. -업계기사-

[디지털데일리] 삼성화재, 내년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 2008-10-21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21일, 공시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온라인 직판 자동차보험 시장에 공식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시에서 삼성화재측은 별도의 전용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해 시판에 나설 계획이며, 자동차보험료는 기존의 오프라인 자동차보험과 차별화돼 `1사 2요율` 형태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화재는 온라인 자동차보험 판매와 관련해, 고객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보험조건을 설계하고 인터넷 완결형 방식을 제시할 계획이며 텔레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는 않기로했다. 삼성화재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새 브랜드는 `마이 애니카(My Anyca)이며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보험 브랜드인 `애니카`와 듀얼브랜드 체제로 운영된다. -박기록 기자-

[디지털타임스] 대한생명, IT서비스 국제표준 인증획득 2008-10-21   대한생명이 국내 보험업계에서 처음으로 국제표준 IT관리 체계인 CMMI(Capability Maturity Model Integration) 레벨(Level) 3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CMMI는 IT 품질 및 IT관리체계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모델로 다양한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IT프로세스의 표준안을 제시하고 표준안을 근거로 기업의 IT 프로세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돼 있는지를 평가한다. 대한생명은 CMMI 도입을 통해 IT시스템의 장애율을 낮춰 홈페이지에서 각종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안정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생명은 오는 2012년까지 CMMI 최고등급인 레벨 5 획득을 목표로 IT 서비스 부문을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보험일보] 경기불황속 '대출상환 보증보험'이 뜨고있다 2008-10-21   한화손보·서울보증 '대출기관손해'보장… 수요폭발, '역발상' 블루오션으로 경기불황을 맞아 '대출상환보증보험'이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상환보증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계약자가 대출금을 상환치 못할 때, 이를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다. 지난 8월말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503조999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9조24억원이 늘었으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7월 1조4748억원(1.3%), 8월 2조1000억원(1.8 %)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확대는 '채무불이행' 위험을 함께 동반해, 최근 금융기관들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며 상환 불이행을 막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화손보와 서울보증보험이 판매하는 '대출상환보증보험'이 향후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고객이 사망, 후유장애 등 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때, 대출금 전액 또는 잔액을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카네이션상환보장보험'을 판매중이다. 한화손보측은 "카네이션상환보장보험은 지난 6월부터 8월말까지 2600여건, 4억80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며 "금융기관의 전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대출고객이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2억원 한도에서 대출금 전액을 보장해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보증은 은행, 보험사 등 각종 대출기관으로부터 가계자금(원금 3000만원 이내) 대출시 담보역할을 담당하는 '소액대출보증보험'을 판매중이다. 서울보증은 "소액대출보험은 올 4~6월까지 가입금기준 400억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밝혔다. '소액대출보증보험'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치 않아 피보험자인 대출기관이 입는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대출기간이며 단, 보험증권 발급때 대출 개시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기간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설정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대출원금 또는 일정금액(대출원금의 110%)을 가산한 금액이다. -김희일 기자-

[보험일보] 약화사고 빈번, '단체보험 도입' 검토 나서 2008-10-20   대한약사회, 민생회무 TFT서 집중 논의… 보험업계엔 블루오션될 듯 대한약사회가 약화사고를 대비한 단체보험 도입 검토에 나섰다. 이에따라 약사보험 시장을 겨냥한 보험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할 전망이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 14일 '민생회무개발TFT'의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회무개발 TFT'는 주요 민생회무 과제를 발굴해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처리에 적극 나설방침이다. 특히, 제1차 회의에선, 약사회가 안고 있는 선결과제인 약화사고를 대비한 단체보험 도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조제 실수에 대해 거액의 합의금을 약사에게 요구하거나 조제실수를 유도해 무리한 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원들로 '약화사고'가 빈번했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이 안정적으로 약국을 운영키 위해서라도 보험가입의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따라서 약사회는 안정적이고 혜택이 많은 보험사를 물색해서 '단체보험'부터 가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향후 약사보험 시장이 보험업계의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지, 보험업계의 행보가 주목된다. 한편, 올 3월 기준으로 전국 약사 수는 2만8005명으로 집계 되고 있다. -김희일 기자-

[보험일보]국내자본 '제2의 재보험' 탄생, 물건너가나? 2008-10-20   투자자 유치·보험물량 한계 탓… 팬아시아리·캡티브재보 설립계획 사실상 접어 국내보험시장에 국내자본의 '제2 재보험사' 탄생이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동안 일부 국내보험사들이 재보험 시장 진입을 노려왔지만, 최근 국내 경기 불황으로 투자자 유치가 어렵고 보험물량도 한계에 이르자 해당 보험사들이 재보험시장 진입을 속속 포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재보험시장은 '코리안리 독주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신한PE(프라이빗에쿼티)'가 추진해온 '(가칭)팬아시아리(Pan Asia Re)'설립이 무산됐다. 당초 '신한PE'는 '국민연금'과 美'CV스타보험사'의 출자로 약2000억원의 투자자금 유치를 계획했다. 이중 '국민연금'이 40%, '신한PE'와 'CV스타'가 각각 30%씩 부담할 예정이었으나 재보험사 설립의 한 축을 담당한 국민연금의 갑작스런 출자거부로 신한PE가 자금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한 탓이다. 특히, 가장 많은 출자금을 맡은 국민연금의 '출자거부'는 지난 6월 국민연금이사장 자리에 임명된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의 행보에서 예측된바 있다. 박 이사장은 "국내 재보험 시장은 코리안리를 비롯해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뮌헨리, 스위스리 등이 진출해 있는데, 굳이, '팬아시아리'라는 신규 재보험사까지 설립. 시장진입에 나서는 것은 결국 시장에 과당경쟁만 촉발할 뿐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신한PE가 아무리 재보험사 설립 의지를 표명해도 확실한 투자처를 잡지 못하는 한 팬아시안 리의 탄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재보험 시장 진입을 위해 시장 조사 등 꾸준한 준비를 해온 삼성화재 역시, 추진하던 '캡티브(Captive)재보험사' 설립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6월 취임한 지대섭 사장은 신규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며 재보험사 설립 계획을 백지화 시켰다. 재보험사는 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이 전제되어야 하나, 삼성그룹내 보험물량만으론 사업 유지가 어렵고 그동안, 삼성화재가 보유한 보험물량만도 많기때문에 운용과정에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신한PE가 추진해온 재보험사 설립의 실패와 삼성화재의 '캡티브재보험사'설립 중단으로 국내재보험 시장은 국내자본의 코리안리가 가져온 대표성을 계속 유지해나갈 전망이다"고 밝혔다. -김희일 기자-

[보험일보] "의사 공모 보험사기단 검거" 2008-10-20   고의 추돌사고·보험사직원 협박수법, 3억2천만원 편취 교통사고를 야기한 뒤 병원장, 의사 등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받는 등 보험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 80여명이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장, 의사 등에게 허위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 직원을 협박,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0회에 걸쳐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사기 등)로 운전기사 정모씨(27)등 5명을 구속하고 의사 윤모씨(54)등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2월 6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송파구 마천동 노상에서 자신들의 차량끼리 고의 추돌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 모 보험사 직원에게 문신 등을 보이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1250만원을 받는 등 총 40여회에 걸쳐 3억2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연 기자-

[보험매일] 그린손보 회장 증시부양론 논란 2008-10-20   보험업계에서 공격적인 자산 운용으로 유명한 그린손해보험의 이영두 회장이 증시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장은 20일 언론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앞으로 1년간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면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각각 1천800조원, 440조 원, 170조 원에 이른다'며 '그러나 외환위기 후 도입되거나 강화된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나 지급여력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 때문에 주식 투자를 두려워해 주식 투자 비중이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면 이들 금융기관의 자금이 증시로 흘러들어 '외국인의 주식 매도→주가 하락→원화가치 하락→외국인의 주식 매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1987년 '블랙먼데이' 사태 때 일본 정부가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 증시 폭락을 막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건전성 기준을 완화했다가 잘못하면 은행 예금주나 보험 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완화하면서까지 주식 투자를 부추길 수는 없다"며 이 회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업계기사-

[보험매일]이성헌 ``한화 대생 인수관련 예보, 이의제기 했어야`` 2008-10-20   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관련한 국제상사중재위원회 판정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제상사중재위의 판정에 예보가 가만히 있었다'며 '이에 대해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한화가 대상을 인수하면서 맥쿼리 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해 예보를 속였고, 로비 의혹이 있다'며 '그럼에도 상사중재위의 결정에 그냥 가만히 있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한화가 대우조선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는 지난 2002년 대한생명의 주식 51%를 총 8천236억원에 인수했다. 이때 보험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는 투자요건을 맞추기 위해 한화가 맥쿼리에 인수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맥쿼리 지분을 인수한 것은 속임수라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 한화와 맥쿼리의 계약이 이면계약이 아닌 컨소시엄 내부 약정이라며 한화 손을 들어준 데 이어 국제상사중재위는 지난 8월 대생 주식취득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정했다. 박대동 예보 사장은 이에 대해 한화와 맥쿼리 간의 이면계약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사장은 "국제상사중재위는 복심이 아닌 단심"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이의신청을 제기하기 어렵고 중재위의 판정에 따라 한화의 콜옵션 이행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