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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료분야 의견서 보내기"
-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기에 의료산업화(민영화)를 반대합니다 -
병원 진료비를 10배 이상 폭등하게 만들어 서민생활을 위협하게 될 의료산업화(민영화)에 대해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민영화 작태를 강행하고 있는 집단에게 시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를 2월 5일(금)까지 시급히 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제주도 지역 의료가 민영화되고나면 그 다음에는 전국 의료가 민영화될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빨리 행동해야 합니다.
아래의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에 이름-주소-연락처를 기재하신 후, 두 개의 아래 주소로 반대 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e-메일 주소로 보내는 것보다 팩스로 보내는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만,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하루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이 편지는 안 됩니다. 여기저기 퍼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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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305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우편번호 110-755)
- 팩스/이메일 : 팩스 02-723-2799, 이메일 mhkim341@pmo.go.kr
※ 보내실 곳 2
- 주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담당관
- 팩스 : 02-2100-4099, 이메일 likefish@mopa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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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 의료분야에 대한 의견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번에 제출된 제주자치도법 의료분야 입법예고안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했던 전제조건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제주도민이 부담할 의료비 증가, 의료민영화 전국화의 교두보 활용, 이후 전개될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시발점, 이후 국민의 의료비 부담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게 될 부적절한 법안 개정으로 판단되기에 이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
이번 개정 입법예고안은 제한 없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도내 비영리의료법인병원의 실질적인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제주자치도 내 의료기관 영리화를 본격적으로 부추기게 될 것이다. 영리법인병원 개설 제한 없는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유화조치는 건강보험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 같은 주장일 뿐이다.
또한 제주도 의료특구 내 전면적 영리의원·병원 허용은 결국 타 지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의 의료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여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 역시 지역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바, 제주도 의료특구 내 영리병원 전면 허용 조치는 다른 특구와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영리법인병원 허용이 해외환자 유치 성공을 낳는다는 논리는 화려한 공수표에 불과할 뿐,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해도 해외환자 유치 등 아무런 실익이 없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만 높여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게 될 것이다.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의료관광은 가난한 선진국 국민을 개도국 우수인력이 영리법인병원을 통해 진료하게 되면서 촉발될 것으로 이미 우리나라 국민소득과 인건비 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가 나설 분야가 아니다.
외국의료기관을 수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혜이며 의료방송광고 허용 역시 의료영리화 촉진 일 뿐이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해서 전문의 수련기관을 지정해주고자 하는 것은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되면 싼 값으로 젋은 의사들을 고용하여 활용토록 하는 특권을 부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윤 창출에 목을 매는 영리병원에서 수련된 의사들의 경우 의사 입문 초기부터 잘못된 의료행태에 젖어 여타 인력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또한 심각하게 우려된다.
또한 의료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적절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왜곡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의료정보만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와 같이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예고안은 제주도민들의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영리병원의 전국화와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조치일 뿐이다.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이번 개정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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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코(Sicko) 5분짜리 영상
'지옥 같은' 미국의 의료 현실을 까발린 영화 <식코>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스템을 캐나다,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의 국가의 의료보장 제도와 비교하며 과대하게 포장된 미국 사회의 허와 실을 마이클 무어 감독 특유의 도발적 직설화법으로 벗겨낸다.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미국 민간 의료 보험 조직인 건강관리기구(HMO)의 부조리적 폐해의 충격적인 이면을 폭로하며 열악하고도 무책임한 제도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한다. 수익 논리에 사로잡혀 이윤만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의료보험에 얽힌 당신이 알아야 할 충격적 진실!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This might hurt a little.
가장 잘 산다는 나라의 돈뜯고 또 돈먹기! 돈 없으면 죽어야 하는 세상을 고발한다!
(원래 두 시간이 넘는 영상인데, 간략하게 5분 짜리로 편집되었습니다.)
의료민영화 태풍이 밀려온다!!! 경제방 글도 추천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87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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